관련근거 가. 위원회심사부-2813호(2024.8.28.)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2차 의견 요청" 나. 위원회심사부-1484호(2025.5.22.) "심사기준 개선 관련 검토결과 1차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회에서 건의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일괄 의견수렴은 심사과정의 논란과 갈등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상대가치 행위 분류 및 점수 상향에 대한 건의는 향후 상대가치 및 수가 개정 추진시 검토가 가능한 사인이므로 금번 검토에서는 적극 반영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