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보험위원회 공지사항 (II) : 상대가치전면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작성일	2004.05.04	조회수	378

1/31 보험위원회 공지사항(I)에서 상대가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다시 요약하면,

2006년 도입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협에서 현재의 상대가치가 정책이나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음.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함.

1) 연구모형개발

2) 행위 정의 및 조정

3)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4)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

5)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방안 개발

6)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7) 상대가치 종합

8) 상대가치 도입 방안 개발

이중 1), 2)가 끝난 상태이고 현재 3)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작업을 하고 있음.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의사의 노동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수술이나 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는 것임.

몇 가지 예를 들면 tracheostomy;482.40, lobectomy, single;2648.14, resection
of bullae;981.19, CABG, single;2722.74, MVR;2569.09, VSD;2559.87,
TOF;3287.32 등으로 1997년에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정에 있어 보험위원회에서는 흉부외과 영역의 상대가치가 타과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중요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1,000 점 정도 상향하여 타과와 비슷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흉부외과 뿐 아니라 타과에서도 자신들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의협에서는 과간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Pilot study를 하기로 함.

설문 조사는 26개 전문 과목 당 동일한 인원을 선발하고, 추가로 의협에 등록된 전체 전문의 수 대비 각 과의 전문의
수를 고려한 (일종의 비례 대표식으로) 인원을 추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전문의 수가 타과 보다 적은
흉부외과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

설문 조사의 내용은 예를 들면 MVR, VSD, total gastrectomy, resection of brain tumor,
spinal fusion 등 의 수술을 예로 들고 의사업무량이 큰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라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설문 조사는 5월 중 이루어 질 것이며, 흉부외과 영역의 예가 되는 수술은

1.pericardiostomy, 2. total correction of TOF, 3. 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 tunnel or subcutaneous implantation method, with
fluoroscopy, 4.esophageal reconstruction after resection, with stomach(Ivor-Lewis)
입니다.

즉 pericardiostomy가 다른 과의 수술들과 예문으로 나와, 예를 들면 appendectomy, 그중 어느 것이
더 힘든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당부의 말씀 :

설문조사는 blind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설문지를 받을지 알수 없으며, 개원의와 봉직의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예정임.

따라서 바쁘시더라도 흉부외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의껏, 가급적이면 저희과에 유리하게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
혹시라도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나 보험위원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 보험위원장;순천향대학, 염욱, 02-709-9277, yw2525@sch.hosp.ac.kr,

• 간사; 한림대학교 이원용, 013-380-3818, lwy1206@hally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