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논란되던 중, 여러 관련기관의 이해와 배려 속에 흉부외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후반기부터 수가가산금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병원을 제외 하고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각 병원의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 모든 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함에 본 학회는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둘째,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셋째,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본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여,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재심의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 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와 전체 회원은 수가가산금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과 대책 없는 가산금 제도의 폐기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본 학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 작성을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20~30%가 아닌 100%) 제시하라.

둘째,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하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 장 김 용 진 / 이사장 정 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