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3차 미래전략 워크숍을 마치며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508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3차 미래전략 워크숍을 마치며

일시 : 2015년 3월 8일(일) 09:00 ~ 13:00

장소 : 서울 청운동 유진인재개발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회(위원장 심성보)는 2015년 3월 8일 서울 청운동 소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제3차 미래전략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체이사회와 같이 진행된 이번 미래전략워크숍은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흉부외과와 보험"이라는 대주제 하에, 1부에서는 '흉부외과와 보험정책'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강경훈 보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책방향'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부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여 '건강보험정책방향'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를 하였다.

심성보 기획홍보위원장이 진행한 1부에서는 의료의 대도시, 대형병원 집중화와 이에 따른 의료의 지역 불균형 및 환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제시하여 진행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진중인 '심장수술중심병원'에 대하여 박남희 계명대 교수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강경훈 보험위원장은 '흉부외과와 보험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보험실무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요양병원 가산금 포함에 관한 문제점, 자동차보험 및 실손 보험 문제점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새로운 수가개발 및 등재에 관한 요구 및 보험전문 학회 회원 양성에 관한 건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초청하여 '건강보험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회원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방향을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 왜곡의 개선 및 질적 수준개선' 과 건강 보험비의 '효율적 지출과 불필요한 낭비 방지'로 설명하였다. 의료비의 약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의 해결을 보장성 강화의 핵심으로 파악하며, 현재 의료계에서 비급여가 증가하는 현상의 해석과 해결책으로 급여수가의 인상을 제시하였다. 2012년도 자료 예시에서는 급여의 원가보상률이 84.9%, 비급여 포함시 106% 의 원가보상률을 보였다. 또한 수가 내 불균형으로 기본 진료료, 수술 및 처치의 낮은 보상률을 지적하였다. 선택진료비는 점차적인 축소를 거쳐 2017년에는 1/3의 선택의사를 유지하며, 선택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추정 4천억의 의료계 손실을 건강보험가산제도로 보상하는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보상방향으로 단순보상보다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종별 기능이 강화되며 수가의 구조적 모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4년에는 고도수술처치수가를 인상하였고, 협진전문 의료수가를 개선하였으며, 향후 의료질향상금을 신설하고 감염 등 "환자안전 수가인상" 및 진료협력병원 관련수가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료계의 손실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가내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검사, 영상진단 수가의 인하를 통한 처치수술수가의 인상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으로 고정된 총 재정에서 손해과목의 반발과 갈등 과 의료계합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의시간에서는 스텐트 고시 개정안에 관한 문제, 건강보험재정 흑자에 관한 사용 문제, 새로운 KDRG 개편에 관한 문제, 중환자실 관련 수가개선 등에 관한 질의 및 응답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심성보 기획홍보위원장은 흉부외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워크숍의 지속적으로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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